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채용비리' 서대문구 前 보좌관 유죄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

2023.11.17 18:19

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10.27 18:22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벌금 600만원과 함께 선고한 건 판결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

2021.11.10 09:40